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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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4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진정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진정은 7대 4로 각하하였으나,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의견표명' 결정에는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했습니다.
자세한 결정 이유 등은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