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 [5. 20.(월) 14:00]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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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2024년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 [5. 20.(월) 14:00]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24-05-14 조회 : 966

- 2024년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 일시: 2024. 5. 20.(월) 14: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의결 12건 >


(의결 23-21) 장애인단체 대표자의 장애 비하 발언(22진정0340000)[10회상정] [비공개]    


(의결 23-31)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10회상정] [공개]

 

(의결 24-04) 인권위원 제출 의안 결정의 건(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각하에 대한 행정소송 답변서 내용 결정의 건[3회상정] [비공개]    


(의결 24-05)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재상정] [공개]


(의결 24-06) 유엔「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행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재상정] [공개]


(의결 24-07) 경찰의 신원조회 시 실효된 전과기록 회부로 인한 인권침해(23진정0127700) [비공개]   


(의결 24-08) 경찰의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신처리 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23진정0043900) [비공개]   


(의결 24-09)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내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23진정0152300, 23진정0152400 병합) [비공개]   


(의결 24-10) 경찰의 부당한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23진정0451100) [비공개]   


(의결 24-11) 선거 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22진정0338600, 22진정0575700 병합) [비공개]   


(의결 24-12) 2025회계연도 예산요구서(안) 의결의 건 [비공개]   


(의결 24-13)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청구 관련 의견제출의 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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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 관련 안내 (유의사항) 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 제9차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비공개 안건 중 시한이 임박한 안건들이 있어 일부 비공개 안건이 공개안건보다 먼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방청 신청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mail을 이용하여 방청신청서를 보내시는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메일 서버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외에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


 1. 회의 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협소하여 방청인은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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